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2024년, 9년 만에 발생한 한국의 출산율 증가 현상을 건강보험 가입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지속 감소했으나, 2024년 0.75명으로 증가하여 출산율 증가를 보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만진료청구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유형별 합계분만율을 산출하고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4년 출산율 증가는 직장가입자, 특히 직장부양자(여성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장가입자의 합계분만율은 전년 대비 0.03명 증가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0.01명 증가에 그쳤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0.02명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임금근로여성 중심으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출산율은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 문제를 드러내며,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출산지원정책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Sangyong Kim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