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aw Applicable to Money and CBDC

유가증권의 무권화(dematerialisation) 내지 전자증권화와 더불어, 화폐의 전자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가 최근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2023년 6월 28일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공간한 Digital Euro Package를 통해 유럽판 소매용/범용 CBDC인 「디지털유로의 창설에 관한 규정」안이 발표되면서 전 세계적인 시선을 끌었다. 바하마, 자메이카 등과 같이 공식적으로 CBDC를 전격 도입한 국가도 있고, 중국 등과 같이 대규모로 CBDC를 실물경제에서 실험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2025년 4월부터 우리나라도 ‘프로젝트 한강’라는 이름으로 CBDC와 유사한 예금토큰을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바 있어, CBDC가 우리 실생활로도 성큼 다가왔다. 이 같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실질법적 준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CBDC를 둘러싼 국제사법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그리 많지 않고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논문을 찾기도 어렵다. 우리 국제사법에 화폐는 물론 CBDC와 관련한 특칙이 없음은 물론이다. 국제적으로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2022년 9월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던 CODIFI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2023년부터 CBDC에 관한 국제사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를 준비하였고, 2024년부터 전문가그룹 회의를 시작하여 2025년 말까지 보다 구체화된 보고서를 공간할 예정이다. 요컨대, 국제적으로도 아직까지 CBDC에 관한 국제사법적 측면에 대해 깊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며, 그나마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주도하여 관련 쟁점을 파악해 나가고 있는 정도이다. 이를 배경으로, 이 글에서는 CBDC의 개념과 특징에서 접근하여 전통적으로 논의되던 화폐의 국제사법적 논의와 달라지거나 달라지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런 부분에 부합하는 연결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론적인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CBDC의 개념과 유형을 화폐 내지 통화의 개념과 더불어 제시하고(Ⅱ), 다음으로 이 글의 핵심인 CBDC의 국제사법적 쟁점 분석으로서, 먼저 화폐에 관한 기존의 국제사법 일반론을 개관하고, 다음으로 CBDC의 국제사법적 분석에 대한 착안점을 점검하며, CBDC의 준거법과 관련하여 화폐소속국법(lex monetae) 역할의 확장을 다룬 후, 계약적, 비계약적 채권관계와 물권관계로 나누어 적절한 연결점을 모색하였다(Ⅲ). 시론적인 연구이기에 상세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았으나, CBDC에서는 lex monetae의 역할이 확장됨을 확인하였고, 물권적 쟁점에 대해서는 UNIDROIT 디지털자산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원칙 5가 CBDC에 대해서도 여전히 적용됨을 제시하였다. 법정지가 우리나라인 경우 법정채권과 관련한 쟁점은 대부분 종속적 연결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향후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관련 논의를 보다 CBDC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국제사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