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7~2021년 전국 시·군·구 단위 패널데이터를 활용해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수의 변화가 공무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효과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기관 종사자 수 증가는 공무원 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모형에서는 오히려 미세한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행정안전부, 2023)에 명시된 공무원 감축 요건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형식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를 종속변수로 한 강건성 검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행정 효율화보다는 제도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무원 감축 계획의 실효성 제고와 설립 이후 인력관리 체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Jinhwa Chung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