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최근 한국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역 간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각 제도의 본래 목적과 실제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 인식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226개 시·군·구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담당 공무원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시·군 조정교부금,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한 인식과 개편 방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에 있어 보통교부세의 중요성과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나, 모든 제도에서 중요성 대비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방교부세의 주요 기능으로 지방자치단체 부족 재원 보장(50.7%)이 재정력 격차 완화(30.8%)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셋째, 보통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보다는 부족 재원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부족액에 대한 조정률 적용 방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군 조정교부금은 재원 확대와 배분 기준 개선이,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법률체계 정비와 함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지역균형발전에 과도하게 치중하면서 본래의 제도 목적인 재정보전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각 제도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 재정립과 함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Hong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