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Korean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to Korean Economic Community Confederation Formula : Limited Application of Neofunctionalism

1994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현재에도 통일장전으로서 현실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민족공동체 대신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초점을 전환하고 고도의 경제적 통합에 대한 목표 보다 당분간 연합 방식의 경제공동체 구성과 남북 경협 확대에 주력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남북 경협 증진 속에 단계별로 연쇄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 관여를 통해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되 제도화 이후에는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신기능주의의 제한적 적용을 주장한다. 결과적 통일에서 과정적 통합으로 관점을 전환하여 통일 논의에 앞서 경제 부문 통합으로 한반도 경제권 형성이 우선돼야 이후의 논의와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내외적 변수를 제외하고 남북 간에 부분적 경제통합까지 진척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변화된 정세와 변화되고 있는 인식을 고려하여 감성적인 민족 통일 논의보다 현실적 유의성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논의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