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국내 사모펀드가 대기업 경영권에 직접 개입하려 한 사례를 통해 분쟁 과정을 살펴보고, 개입 전후의 효과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및 상법 개정에 관해 포괄적으로 검토한다. 자금모집, 투자, 기업가치 제고, 투자회수로 이어지는 사모펀드 운용 절차와 국내 사모펀드 제도 변화 및 현황을 제시하여,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의 역할을 서술한다. 한진칼과 사모펀드 Kcgi의 경영권 분쟁 배경과 분쟁일지를 서술하고, 시기별 주요 쟁점을 정리한다. 경영권 개입 전후 한진칼의 재무지표 분석과 기업지배구조 변화를 통해 재무구조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며,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한 쟁점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에 이사 및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주주권 행사가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사모펀드의 경영권 개입 사례를 통해, 대상기업의 재무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과 실제 상법 개정에 반영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Jeong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