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주형 건물에너지 효율관리 목표제를 단순한 성능 측정 체계가 아니라 정책 집행 도구로 재구성하고, 실질적 도입을 위한 3단계 적용 전략을 제시한다. 핵심 지표로 Eui를 채택한 이유는 건물군 간 비교평가와 정책 대상 선정의 정량적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① 공공부문 우선 적용, ② 에너지다소비 민간건물 집중관리, ③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기반 확산의 단계적 경로를 제안한다. 1단계는 공공건물을 통해 기준과 절차를 정교화하고 운영 경험을 축적하는 데 목적이 있다. 2단계는 감축 잠재가 큰 민간 다소비 건물에 지원과 최소 관리요건을 결합하여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예측 가능한 인센티브, 간소화된 절차, 표준화된 지원 패키지를 통해 시장 전반의 자발적 확산을 유도하는 단계이다. 연구 결과,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제주형 목표제의 신뢰성, 효과성,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경로로 평가된다. 또한 적용 대상의 세분화, 지원 패키지의 고도화, 임대인-임차인 간 유인 불일치와 영세 사업장 부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향후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Dong-Min Lee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