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cing South Korea’s Nuclear-Power Submarine Program and Learning Effects: Program Tracing and Challenges Ahead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이하 원잠)은 역대급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플랜 B 전력’으로 규정된다. 한편 플랜 B 전력은 그 존재 자체로 상당한 대내·외적 반발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이런 플랜 B 전력의 정책화를 가능하게 한 동인은 무엇일까? 지난 30여년 넘게 한국형 원잠 프로그램을 작동하면서 추적해온 노하우라는 학습과정이 정책화를 가능하게한 주요 동인으로 작용했다. 학습과정은 과거 도전 실패사례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안 발굴에 유리한 기제를 제공했고, 거래공식을 작용하는 트럼프 행정부라는 시기적 기회는 이 학습효과 가동의 발판과 무대가 된 것이 주요 동인이었다. 더불어 학습효과와 함께 기술성숙도 제고 등 한국의 신장된 국력이 플랜 B 전력의 정책화에 충분조건으로 작동했다. 이러한 한국형 원잠의 ‘학습-국력 융합기제’는 0) 상징적 구상화, 1) 실험적 사업화, 2) 정책적 구상화, 3) 전력정책화라는 4단계를 거치며 진화했다. 한국형 원잠이 전력정책으로 공식화되었더라도 향후 도전의 해법 모색을 위해 이러한 융합기제는 여전히 참고할 지점이 많다. 특히 비용, 기술성숙도, 제도적 절차, 외교적 도전에서 이 융합기제가 잘 작동되도록 조직적 차원과 전략적 시각을 주안에 두고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화된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본 논고는 투트랙 원자력 활용, 외교전략과의 연계성 고도화, 글로벌 K-방산 등 정책적 제언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