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에서 발생한 일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현행 피해자 배상 메커니즘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사고 조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서비스 수준의 상징적 보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높은 절차 비용과 입증 부담이 사법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여 권리 구제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적 구제 중심의 현행 체계는 대규모성·정보 비대칭성·기술적 복잡성이라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의 특수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집행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권리의 인정과 구제 접근성 사이의 구조적 불일치라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적합한 손해배상 법리의 재구성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호주 정보위원회(oaic)의 진정 및 결정 사례를 분석하여 민사 소송을 보완하는 행정적 구제 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개인정보 보호 권리의 접근성·실효성·체계적 집행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Kwon et al.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