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ective Deterrence and Credibility Erosion in Multilateral Security Alliances: NATO’s Internal Perceptual Asymmetries and the Cases of Georgia and Crimea

본 논문은 탈냉전기 NATO의 대러 억지 한계를 러시아의 수정주의적 공세성이나 미국의 전략 변화만이 아니라, 동맹 내부의 위협 인식과 비용 계산의 비대칭에서 설명한다. 핵심 질문은 제5조 자동방위가 적용되지 않는 비회원국 또는 가입 희망국 주변 위기에서 NATO가 왜 강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실행에 머무는 억지 신호를 반복적으로 산출했는가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은 로버트 코헤인과 조셉 나이의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을 군사동맹 정치에 적용한다. 러시아의 즉각적 위협에 높은 민감성을 보인 동유럽 회원국들은 보다 명확하고 강한 억지 신호를 선호한 반면, 에너지 의존, 경제적 비용, 확전 위험에 더 취약했던 서유럽 핵심국들은 신중하고 조건부적인 대응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선호 차이는 NATO의 합의제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정치적으로는 강하지만 실행에서는 제한적인 대응은 강한 선언과 제한된 실행이 결합된 ‘선택적 억지’로 수렴하였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선택적 억지 일반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성이 반복되며 억지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경우이다. 2008년 조지아 전쟁은 이러한 패턴의 형성을 보여주며,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은 그 심화를 보여준다. 크림반도 사례에서 러시아는 속도, 모호성, 기정사실화 전략을 결합하여 NATO의 내부 협의와 합의 형성에 필요한 시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논문은 다자안보 동맹에서 억지의 신뢰성이 군사력의 총량만이 아니라, 그 군사력을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합의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선택적 억지가 반복될 경우 외부 행위자는 동맹 공약의 적용 범위와 실행 한계를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회색지대 강압과 신속한 기정사실화 전략의 유인을 강화한다. 따라서 NATO의 억지 문제는 단순한 군사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동맹 내부의 정치적 비대칭이 공약의 신뢰성과 실행 시점을 어떻게 제약하는가의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