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FTA의 지식재산권 규범이 한국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2024년 자료를 이용해 중력모형을 추정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콘텐츠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액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FTA 체결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효과를 보였지만, FTA IPR Index는 제한적이지만 일관된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투명성과 집행 관련 규범은 수출을 유의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작권 관련 규범은 단기적으로 유의한 음(-) 의 효과를 보여 권리 확인 및 라이선스 협상 부담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제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통상협정에서 단순한 FTA 체결 여부보다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지식재산권 챕터 설계와 투명성·집행 규범의 전략적 강화, 저작권 규범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Youm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