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심화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지역 산업과 정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제조업·1차산업·서비스업의 업종별로 비교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①업종별 외국인력 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②지자체의 정주 인프라 제공 역량은 외국인력의 단기 고용에서 장기 정착으로의 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③업종별 외국인력 정책의 성과는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수출 성과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계절근로자(e-8)·고용허가제(e-9)·숙련기능인력(e-7-4)·지역특화형 비자(f-2-R) 등 제도는 단순 인력수급 장치를 넘어 ‘ 입국–취업–정주’ 로 이어지는 사다리형 이민 레짐을 구성하며, 지자체가 주거·교육·복지·통역 등 정주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할 때 인력 안정, 생산 차질 감소, 납기 준수를 통한 수출 이행력 제고, 글로벌 가치사슬(gvc) 내 지속적 참여라는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제조업 지역의 경우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의 장기 근속이 수출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며, 1차산업 지역에서는 계절근로자 활용이 농수산물 수출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는 외국인 고용정책을 단순 인력난 해소에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무역 경쟁력 강화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외국인력 정책 연구를 지역·노동 차원을 넘어 무역과 산업 경쟁력 논의로 확장하는 학술적 기여를 제공한다.
Bomin Ko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