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성폭력이 여전히 일상에서 지속·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이 법적 틀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6년 1월 11일 기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성폭력 관련 조례 총 155건을 대상으로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폭력 방지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예산 확보 책무 명시 등 정책 추진을 위한 형식적·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여성폭력 실태조사, 2차 피해 방지, 전문 인력 지원과 같이 정책의 실질적 작동과 직결되는 항목의 실현 비율은 낮았으며, 특히 전문 인력 지원 관련 조항은 극히 일부 조례에서만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조례에서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 및 역량 강화 근거 마련’,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조례 차원의 적극적 반영’,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 명시를 통한 정책 안정성 확보’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하여 여성폭력 관련 조례의 표준(안)을 제안하였다.
Park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