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관련 법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해 제도의 본격적인 실행에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본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자체 예산을 대상으로 2022년 예산사업을 감축사업, 배출사업, 잠재적 영향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하고, 그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기대되는 전략사업(예: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자전거도로망 정비 등)과 감축추진사업(예: 폐수처리, 친환경농업 등)을 도출함으로써 기후예산의 체계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만, 이러한 분류는 법제화된 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책적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객관성 확보에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사업의 유형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제도도입을 위한 사업분류 및 작성체계의 확립,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검토 및 운영 절차를 제안한다. 더 나아가 세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화와 법적기반 마련, 그리고 이에 기반한 평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정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법제화와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전담조직 구성, 부서 간 협의체 설치, 공무원 교육 강화, 주민참여 확대 등 실행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Heung-Ju Kim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