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Change in the National R&D Projects of 6T Sectors

본 연구는 국가 R&D지원사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기반 구축과 직결된다는 측면에서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우주항공기술(S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등 첨단기술 산업분야인 6T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DEA모형을 통해 2010-2014년 5개년 기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맨-휘트니 검정(Mann-Whitney test)을 통해 6T 분야별 효율성 점수차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맘퀴스트(Malmquist) 생산성지수법을 통해 5개년 기간동안의 생산성 변화추세를 파악하였다.BR 분석결과, 6T 세부사업의 효율성 평균은 2010년 이후 하락세로 나타났다가, 2013년에 크게 상승하였으며, 2014년에는 소폭 하락하여 2010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맘퀴스트 생산성지수법을 통해 생산성변화 추세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75개 6T분야의 생산성은 2011-2012년 기간 중에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생산기술의 변화가 생산성 향상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6T 분야별 효율성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BT분야와 ST분야의 효율성이 다른 분야에 비해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BR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생산성이 향상되었던 2011-2012년 기간 동안의 정책지원 및 기술 환경 · 역량 분석을 통해 정책적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둘째,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BT·ST분야에 대한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CT분야에 대한 지원규모가 다른 분야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으로 나타나 CT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성과평가 기준으로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섯째, 국가 R&D지원사업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위해 외부의 객관적 · 전문가적 연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