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 가구(생계급여 수급가구를 중심)의 생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를 처리집단으로, 비수급 저소득 가구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Did 모형과 Psm을 결합한 준실험적 설계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의료비 지출을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식료품비 지출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반면, 주거환경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비소득적 영역의 개선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비소득적 복지 영역을 강화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의료비 ∙ 식료품비 ∙ 주거환경 만족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복지정책의 다차원적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Won et al. (Sun,)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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