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Gilbert와 Terrell의 정책 분석틀을 적용하여 한국과 프랑스의 고령장애인 돌봄체계를 구조적으로 비교하고, 향후 한국의 정책 설계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양국의 관련 법령, 정부 보고서, 학술 자료 등을 수집하여 할당, 급여, 재정, 전달체계라는 네 가지 핵심 차원에서 문헌 분석 및 제도 비교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과 장애인 제도가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프랑스는 ‘자율성’이라는 통합적 철학 아래 재원과 전달체계를 수렴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반면, 한국은 여전히 분절적 구조 내에서 사후적이고 점진적인 개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 연령 기준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대상자의 서비스 선택권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을 제언하고, 중기적으로는 이원화된 제도를 아우르는 통합적 평가 도구와 단일 창구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는 연령이 아닌 돌봄 필요도와 기능적 제약을 기준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로의 재편을 제안하였다.
Hwang et al. (Sun,) studied this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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