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구체적 사안에서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양형을 선고하고,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양형을 선고해 구현된다. 하지만 현재 한국 형사법원의 양형은 폭넓은 법정형과 구체적 요건이 결여된 정상참작감경 등 법관의 과도한 재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하고 양형 편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양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양형 시스템을 2028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30년에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AI가 단순한 보조 수단을 넘어 법관을 사실상 구속한다면,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다. 이 논문은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을 개인의 내밀한 주관적 확신이 아닌, ‘사회적 보편으로서의 양심’ 및 ‘제도적 도덕으로서의 양심’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에 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양형 시스템은 법관이 빠질 수 있는 독단과 편견을 경계하고, 자신의 선이해를 데이터와 대조하여 성찰하게 하는 도구로서 헌법적 정합성을 가진다. 결국 AI 양형 시스템은 법관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AI의 제안과 다른 판단을 내릴 때 자신의 결단이 제도적 도덕의 관점에서 왜 더 나은지를 정교하게 논증하도록 요구하는 외부적 기준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재판에 법관의 자의적 양심이 개입하는 것을 막고 결과적으로 법치주의를 실질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Bum Joon LEE (Mo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