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지역 기회구조의 역할에 주목하고, 상위 소득자의 공간적 집중과 교육 인프라 접근성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전국 시군구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의 지역적 기제를 보다 정교하게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비수도권 내부의 격차 역시 함께 분석하여, 지역 간 불평등의 다층적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 빅데이터 기반 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2022년 기준 전국 시군구 단위의 교육 인프라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단위는 전국 및 비수도권 시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간 교육 접근성 및 교육 자원 분포의 차이를 다각도로 측정하기 위해 세 가지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첫째, 교육시설의 물리적 접근성을 보여주는 ‘대중교통 및 도보를 이용한 초·중·고등학교 평균 접근시간(분)’, 둘째, 사교육자원의 대리 지표인 ‘인구 천 명당 사설학원 수’, 셋째, 엘리트 교육 기회의 지역적 분포를 나타내는 ‘자율고 및 특목고 학생 수(시도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는 지역 상위계층의 집중도와 교육 접근성의 관련성을 검토하기 위해 최상위소득층 지표로, 시군구별 전국 소득 상위 1%의 비율과 전국 소득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단위가 지역(공간)임을 감안하여 Ols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잔차의 공간적 자기상관을 검정한 뒤 공간적 의존성이 확인된 경우 공간오차모형과 공간시차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초·중·고등학교 접근성은 소득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사설학원 수는 최상위소득층 관련 변수와 강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전국 단위분석에서는 최상위소득층의 비율과 소득 점유율이 모두 자율고 및 특목고 변수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자율고 및 특목고 학생 수가 상위 소득 지표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비수도권에서는 상위소득층의 공간적 집중이 엘리트 고등학교보다는 사교육 인프라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사설학원과 같은 사교육이 비수도권에서 계층 재생산을 지탱하는 핵심적 교육 자원으로 인식 및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Kim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