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연안여객선이 섬으로 이동하는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타 교통수단에 비해 상대적 운임이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운임 지원 정책이 섬으로의 이동에 미친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연안여객 항로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고정효과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운임 지원은 섬 주민의 이동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다. 둘째, 항로 유형에 따라 지원 효과는 차이가 발생하며, 셋째, 지자체에서 추가적 지원하는 운임 보조는 기대만큼 섬 주민의 이동을 확대시키지 못하였다. 추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섬 주민 대상 최적 운임 지원율은 약 63%로 추정되었다. 종합하면, 섬 주민 대상 운임 지원 정책은 타당하나, 항로 유형과 최적 운임 지원율을 고려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절감된 재원은 운항 횟수 확대 등 서비스 공급 강화에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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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9a75bfbc6e9836116a24474 — DOI: https://doi.org/10.46416/jkcia.2025.12.27.3.254
ChulHo Jang
Hyeonjeong Bae
Sogang University
SungSu Lee
Journal of the Korean Cadastre Inform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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