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능주의 관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한계를 규명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는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남북 협력은 정치·안보적 변수에 의해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고, 결과적으로 ‘파급효과의 정치화’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발전과 후퇴 과정을 검토하고, 김정은 집권 이후 나타난 통일 담론의 축소, 대남기구 개편,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선언 등을 고려하여 향후 남북교류협력의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기능주의가 전제하는 ‘파급효과’는 남북관계에서 제도의 불안정, 국내 정치 갈등, 대북제재와 국제환경 등에 따라 정치화되었으며, 특히 김정은 시기 대남정책 변화는 이러한 정치화 경향을 심화하고 있다. 결국 한반도 맥락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능주의적 접근은 조건부로만 성립할 수 있으며, 이에 한국의 정책적 선택은 남북협력에서 정치화를 완화하고 관리하는 방향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자주의적 협력틀의 활용, 남북 경협의 제도화 및 다자적 연계 강화, 남북한 주체의 정치적 의지와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확대, 그리고 경제·정치의 병행적 접근을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Jung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