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측량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측량업종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측량업종 제도 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국가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시장의 여건 변화와 업종 간 유사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산업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한 단계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11개 업종을 8개 업종으로 간소화하는 방안과 기술인력 기준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법령상 정의된 4가지 측량 유형에 따라 업종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과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와 연계한 통합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측량업종 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측량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ee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