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4년 서울경찰청 대상 정보공개 인용 재결 9건을 ‘콘텐츠 중심’으로 심층 분석하여, 공개된 정보의 유형별 가치와 시민 접근성 확대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으로 정보공개제도, 시민의 알 권리, 공공정보의 콘텐츠적 가치, 인용 재결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경찰의 주요 비공개 논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엄격한 판단 경향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잠금 해제된 정보’는 사실 확인, 행정 감시, 권리 구제를 위한 핵심 콘텐츠로서 기능하며, 시민의 정보 획득을 위한 실천적 전략과 교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가 시민의 정보 주권 강화에 기여하는 ‘사회적 콘텐츠’로서 기능하고, 향후 정보공개 문화 발전에 긍정적 함의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경찰 정보공개의 투명성 제고와 시민의 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Kwan-woo Shin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