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되는 국고 지원의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을 둘러싼 세 가지 핵심 쟁점(사회보험 원칙 준수, 기초연금과의 재원 분담, 지원 유형 및 재원 마련)을 설정하고, 연구 방법으로서 해외 사회보험 방식 공적연금의 국고 지원 사례를 쟁점별로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국고 지원을 제도화한 독일과 새로운 조세 항목을 신설한 프랑스를 중심으로 국고 지원의 발전 경로, 규모, 구체적인 유형(적자 보전, 크레딧 지원 등) 및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국가들은 사회보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고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기초연금 운영과 별개로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국고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의 국고지원은 도입-제도화-재구조화의 진화 단계를 거쳐 왔으며, 국고 지원의 유형은 포괄적 재정 보전부터 비기여성 지출 지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났고, 연금의 보험 기능과 재분배 기능을 구분하여 각각 보험료와 부가가치세, 환경세, 목적세 등의 조세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에 따른 국고 지원의 당위성, 균등 부분 지출(a값)에 대한 국고 확대, 그리고 지속 가능한 별도의 목적세 신설 검토라는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국가 책임 강화의 관점에서 국고 지원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국고지원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용 세원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Hye Jin Kim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