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플랫폼의 급성장과 기술적 변화는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에 혁신을 가져왔지만, 이를 반영한 규제와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본 연구는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사전심의제, 등급분류제, 자체 등급 분류 제도로의 법률 전환 과정을 검토하고, Ott 자체 등급 분류제의 한계로써 제한관람가 등급의 실효성 부족, 직권 재분류의 한계, 표현의 자유와 등급 변화의 문제, 그리고 글로벌 사업자의 규제 위반 문제를 도출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제한관람가 등급의 현실적 유통을 가능케 하거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통합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의 규제 준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감독 및 법적 조치 강화를 강조했다. 나아가 민간 주도의 등급 분류 체제를 도입하되, 정부와 협력하여 심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을 제안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선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Ott 자체 등급 분류 제도가 표현의 자유, 사회적 책임, 공익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하며, 지속 가능한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학문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바이다.
JEONG HYEON LEE (Fri,)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