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탄소중립 실현과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핵심 설비인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대상으로 국내 규제체계를 분석하고, 규제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수소법｣의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강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액화수소 저장탱크는 초저온･고밀도･고위험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 반영한 기술기준이 부재하거나, 기체 수소를 전제로 한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규제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설계･제작･검사･운영 단계 전반에서 규제 해석의 불확실성과 재량적 승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액화수소 저장기술의 상용화뿐 아니라 수소항만 인프라 구축을 제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액화수소 특성을 반영한 기준 신설과 기존 규정의 재검토를 병행하는 방향에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Jiwon Yang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