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노인 돌봄 문제는 인간 이해와 공동체 윤리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본 논문은 자유주의가 전제해 온 원자적 개인주의, 특히 ‘홀로 선존재’로서의 자아 개념이 노년기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주변화하고 노인을 사회적 부담으로 범주화해 온 규범적 배경임을 지적한다. 이를 위해 영화『플랜 75』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노인을 조정 가능한 인구로 인식하는 것의 문제점과 돌봄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자유주의적 인간관이 초고령 사회의 돌봄 위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이론적 틀로 삼아 관계적 자아, 도덕적 지평, 공동체적 유대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노인 돌봄의 윤리적 토대를 재구성한다. 테일러의 관계적 자아론은 노인을 고립된 수혜자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망 속에서 정체성과 존엄을 형성하는 도덕적 행위자로 재위치시키며, 도덕적 지평 개념을 돌봄을 사적 호의가 아닌 공동체가 공유하는 선(善)의 질서 안에서 정당화되는 공적 윤리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공동체적 유대와 시민적 덕성에 대한 논의는 돌봄을 가족 내부의 의무에 한정하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분담해야 할 공적 책임이자 연대의 실천으로 확장할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노인을 부담이 아닌 기억과 지혜의 주체로 재인식하는 문화적 전환, 가족 중심돌봄을 보완하는 공적 ∙ 지역사회 기반 돌봄 인프라의 강화, 연대와 상호의존성에 기초한 시민 참여 및 세대 간 교류의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한계를 넘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노인 돌봄 윤리와 공적 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규범적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Jin-Kyong Kim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