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요소의 시장화 발전과 국제 기상 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기상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불가피한 현상이 되었으나, 현재 중국의 입법 실무와 법학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기상데이터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서 재난 예보 및 공공 서비스, 경제 사회 발전 지원, 기후 변화 과학 연구 등 분야에서 중요한 활용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기상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은 특히 국가 안보, 경제 안보 및 공공 이익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규범 분석, 비교 분석 및 유형화 분석 등 연구 방법론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우선 기상데이터의 규범적 내涵과 활용 가치를 설명하고 기상데이터 국경 간 이동의 실태를 분석하며, 나아가 그 특수성과 잠재적 리스크를 탐구하였다. 둘째, 리스크 분류·등급별 규제 이론을 바탕으로 데이터 속성, 침해 법익 및 국경 간 시나리오 등의 차원에서 기상데이터 국경 간 이동 리스크를 국가 안보 위협형, 공공 이익 위협형, 상업적 이익 위협형 리스크로 분류하였으며, 위해 정도에 따라 리스크 등급을 고·중·저의 세 단계로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중국이 기존 법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전국 단위의 기상데이터 국경 간 이동 ‘네거티브 리스트’를 구축하고, 데이터 반출 후의 지속적인 감독 관리를 강화하며, 국제 기상데이터 이동 규칙 제정에 참여함으로써 기상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국경 간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기상데이터 국경 간 이동 규제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 안보 보장 및 국제 협력 증진을 위한 이론적 지원과 법적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Qiao et al.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