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6. 23.선고 2015다5194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9.8.선고 2015나2030785 판결 그리고 영국법 준거약관의 유형을 중심으로 해상보험계약에서 당사자합의에 의한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당사자합의에 의한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성격에 관하여 저촉법적 지정설과 실질법적 지정설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영국과 다른 무역과 금융 그리고 법률’아래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영국법 준거약관을 실질법적 지정설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그 근거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촉법지정으로 보는 부분지정설로부터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피할 수 있고, 둘째, 해상적하보험계약에서 영국 보험법의 압도적 우위를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국보험법에의 종속을 완화하는 합리적인 수단이라는 점, 셋째, 준거법에서 영국의 법과 관습(또는 실무)에 따른다고 하였는데 그 중 법의 선택은 저촉법적지정으로 부분지정이지만 관습(또는 실무)의 선택은 실질법적 지정이라고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고, 넷째, 저촉법지정으로 보게 되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개인의 의사가 강행규범 위에 존재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점이고, 다섯째,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제사법 제20조의 원칙과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을 찾아 준거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국제사법 제21조의 원칙에도 합치되는 해석이라는 점 등이다. 왜냐하면 해상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권 등은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약관규제법 등의 강행규정과 마찬가지로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무역업자에게 반드시 적용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Ha Yun Chung (Sat,)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