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olicy Inventory and Implementation Assessment Framework for Urban Climate Resilience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의 기후탄력성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인벤토리와 정책 이행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이를 실제 도시에 적용하여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폭염과 홍수 관련 기후적응대책, 도시계획, 탄소중립 등 문헌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정책 인벤토리 및 연관 기술을 분석하였으며, 둘째, IEA, OECD 등 국제기구의 평가 프레임워크 검토를 통해 이행 평가 체계를 개발하였고, 셋째, 지자체 6곳을 선정하여 적용함으로써 이행 평가 체계의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1) 4R 체계로 40개 정책 인벤토리를 구축하고(Reduction 16개, Readiness 11개, Response 8개, Recovery 5개), 각 정책을 9개 항목으로 구조화하여 연관 기술을 제시하였다. 2) 이행 평가 체계는 준비도(정책 포함 여부 0/1점)･완성도(이행 단계 1~4점)의 이차원 매트릭스로 개발되었다. 3) 사례 적용 결과, 개발된 이행 평가 체계의 실효성이 확인되었다. 각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책 영역을 식별하고 개선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지자체 간 정책 역량 격차가 유의미하게 변별되었다. 4R 체계로는 Response단계에서 준비도(평균 50%), 완성도(평균 67%)가 가장 높은 반면, Readiness 정책은 준비도가, Recovery 정책은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례의 경우 기후탄력성 정책이 대응 단계에 편중되고 회복 단계로 충분히 확장되지 못해 기후탄력성 향상에 한계가 확인되었다. 이에 이러한 취약 영역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재정 지원과 함께, 향후 더 많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반화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