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정된 방위사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전체 방산물자에 대하여 지정의 존속 또는 취소 여부를 검토하는 방위산업 기반조사는 2025년도에 국내 기술수준 및 생산 가능 업체 조사를 강화하고, 부품단종 현황 조사가 신설된 방산물자 현황분석으로 대폭 확대 개편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방산물자 현황분석 수행 방법론을 연구했다. 먼저 방산물자별 기본정보, 방산물자별 보유기술, 단종정보 조사를 위한 자료목록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델파이 방법을 활용한 방산물자의 기술수준 조사, 각 군의 소요 및 편제장비 삭제 여부, 관련기관 의견 조회를 통해 상세검토 대상을 선정한다. 다음으로 상세검토 대상 중에서 현장실사와 소요군 의견 조회를 통해 최종 지정취소 가능 품목을 도출한다. 개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2025년도 733품목의 방산물자 현황분석을 수행하여 13개의 지정취소 품목을 도출했다. 또한, 방산 업체의 방산물자 관리 강화 방안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증가하는 방산물자 수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 미계약 품목에 대한 지정취소 사전예고제를 향후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Ahn et al.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