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 하의 외부 조세 부과 금지와 조세 조약 탐색 방지 규칙과의 관계

초록 본 연구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 조세 협약(OECD MTC) 제10조 제5항에 따른 외부 조세 부과 금지의 내용과 범위를 살펴본다. 이는 배당금을 배분하는 회사로서의 이중 거주 법인과 관련이 있다. 배당금에 대한 외부 조세 부과 금지는 모든 이중 과세 협정(DTC)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외부 조세 부과 금지의 적용 조건과 해석은 연구와 문헌에서 논란이 있으며, 현재까지 이 규정은 피상적으로만 검토되어왔다. 둘째, 조약법에 따른 외부 조세 부과 금지는 처음으로 양자 및 일방적인 조세 조약 탐색 방지 규정의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여기서 2017 OECD MTC 제10조 제5항에 따르면 외부 조세 부과 금지에 해당하는 이중 거주 회사의 배당금 지급에는 일반적으로 조세 조약 탐색 방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 구조로 인해 이 사실이 보여질 수 있다. 이는 이중 거주 회사가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최적화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세금 계획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는 중요한 발견이다. 왜냐하면 배당금의 원천징수세를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지주 회사를 중개로 사용하는 전략은 이제 이중 과세 협정의 주 목적 테스트(PPT)와 일방적 조세 조약 탐색 방지 규정의 도입으로 인해 크게 무효화되었기 때문이다. 세금 정책 관점에서 이 글은 이중 거주 회사에 의한 원천징수세 회피의 제한 가능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