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are not available for this paper at this time.
이 논문은 러시아 연방 형법의 별도 조항에서 테러 자금 조달의 독립적인 범죄 구성요소 할당 문제에 대한 법학계의 기존 접근 방식을 고찰한다. 저자는 형사법 개정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분석하고, 러시아 연방 형법의 새로운 제205.7조 "테러 자금 조달" 초안을 제안한다. 러시아 연방과 BRICS 국가 간 국제 협력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을 둔 이들 국가의 대테러 법률 조항도 제시된다. 테러 자금 조달을 독립 조항으로 형사처벌하는 제안의 시행은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에 통일된 접근 방식을 확립하고 이 분야에서 국제 기준 준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vgenia A. Postoeva (목요일)은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