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유 민주주의와 EU 법률: '비자유 민주주의'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EU 회원국 자격과 호환되는가?

2010년부터 헝가리의 총리는 헝가리를 유럽연합 최초의 '비자유 민주주의'로 변모시키는 것을 오랫동안 옹호해 왔습니다. 2022년 9월, EU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의회는 헝가리가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 자율국가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논문은 '비자유 민주주의'가 단지 권위주의적 관행을 위한 완곡어법일 뿐임을 보여줄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비자유 민주주의'는 존재론적, 법적, 실용적 관점에서 EU 회원국 자격과 본질적으로 호환되지 않음을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