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패키지’에 대한 유럽 연합 프로젝트 – 자금 세탁 대응 분야의 개혁인가 혁명인가

초록 이 연구는 EU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소위 ‘AML 패키지’)의 제안된 변경사항을 다룬 독창적인 과학 논문이다. 개정된 EU 법률 조항 중 상당 부분은 EU 규정(Regulations)에 의해 규율되며, 따라서 직접 적용된다. 이러한 상황은 심층 분석의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반면, 지침(directives)의 형태로 남아 있는 조항들은 몇 가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형식-교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AML 규정의 포괄적 개정의 성격과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자금 세탁 방지에 있어 제안된 규정의 합법성과 가능성 있는 효율성을 평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결론에서는 규정들이 갖고 있는 부정확성과 결함도 강조하며, 규정의 바람직한 수정에 관한 de lege ferenda적인 명제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