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중인 시민권 (위원회 대 몰타)

몰타의 “판매 중인 여권” (골든 패스포트)은 1-2년 전 큰 뉴스였지만 이제는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정의의 맷돌은 느리게 돌아가더라도 결국 돌아간다. 몰타를 상대로 한 위원회의 소송은 올해 중 CJEU에서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몰타는 여권을 판매하고 있다. 정말 오싹하다! 혐오와 분노가 섞인 당신의 반응이 들리네. 그들은 시민권을 판매하며, 놀랍게도 – 이렇게 새로 생긴 시민들은 자동으로 유럽 시민으로서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