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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민관 파트너십 협약과 양허 협약의 법적 성격을 분석한다. 이 문제는 위에 언급된 계약 구조들이 행정법상 계약인지 민법상 계약인지에 따라 법적 결과가 달라져 계약 법률 관계의 법적 운명에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다. 저자는 민관 파트너십이 민법적 성격을 가지며, 이에 따라 민법 원칙이 이러한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Oleg V. Egorov (목요일)은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