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사업 투자 촉진에 기여하는가?: 세금 조정 토빈 q 모델의 적용

본 논문은 198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기업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법인세가 사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경제 위기 이전과 이후의 세금 조정 q 모델에서 세금 항목을 추정한다. 1983년부터 1997년까지의 세금 항목 추정치는 한국 금융 위기 이전에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친 영향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법인세 인하는 사업 투자를 상당히 촉진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금융 위기 이후의 추정치는 법인세 인하가 사업 투자를 중간 정도로 촉진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정치는 법인세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의미 없이 작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법인세 인하는 사업 투자를 거의 촉진하지 않는다. 본 논문의 실증 결과는 법인세 정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법인세 인하 정책이 사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세율이 감소함에 따라 급격히 줄어들며, 세율 인하는 투자 세액 공제 및 감가상각 절약과 같은 세금 인센티브 정책의 효과를 감소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