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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과 유럽연합 간의 무역 및 협력 협정은 영국 및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송환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독일 법원의 최근 판결은 용의자의 영국 송환을 거부하며 무역 및 협력 협정 영장을 적용하는 조건과 이전에 적용되었던 유럽 체포 영장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논문은 무역 및 협력 협정의 기본 원칙으로서 상호 신뢰의 부재와 영국 당국이 변경된 기준을 이해하고 대응하지 못한 것을 지적합니다. 동시에 영국의 교도소에서의 수감자 처우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굴욕적일 수 있어 사람이 영국에서의 수감에 직면하기 위해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의 함의를 강조합니다.
Dirk van Zyl Smit (수) 이 질문을 연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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