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함 인프라와 국제 법적 프레임워크

이 논문의 목적은 연안 국가의 주권 수역을 넘어 잠수케이블 보호를 위한 국제 프레임워크의 약점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논문은 잠수케이블에 대한 가능한 공격이 어떤 모습일지를 가상 사례 연구로 사용합니다. 먼저,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며, 특히 국제 평화유지법(군사적 행위에 대한 법), 해양법, 해적 행위에 대한 보호 및 국가 형법에 따른 형사 소추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양한 국제 협약은 잠수케이블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련 있는 것은 1884년 잠수전신케이블에 관한 협약,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 1949년 유엔 헌장에 따른 평화유지 규정입니다. 조약 해석의 고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법적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이 주제에 대한 학문적 문헌도 고려한 후, 예시는 국제법에 따른 다양한 보호 수단에 포함됩니다. 유엔의 평화유지법은 비효율적이며, 한편으로는 참조 시나리오에 설명된 공격이 유엔 헌장의 의미에서 무장 공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군사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 보장 이사회에 의한 승인이 신속하게 공격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위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해양법 협약의 틀 내에서 취해진 조치는 독점적 기국 관할권으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국가가 행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즉, 해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원칙의 예외는 잠수케이블에 대한 공격 맥락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국의 독점적 관할권과 해양법 협약에 따른 국제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국가 형법도 억제적 보호 수단으로서 부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