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유전체 기술과 지적 재산법: 식물 육종 분야를 위한 도전과 해결책 ‒ 막스 플랑크 혁신 및 경쟁 연구소의 입장 선언

초록 2023년 7월 5일, 유럽연합(EU) 내에서 특정 신규 유전체 기술(NGT)을 통해 얻은 식물의 마케팅 허가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였다. NGT는 육종가와 농부들에게 더욱 매력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러한 기술 및 결과 제품을 둘러싼 지적 재산(IP) 환경의 복잡성은 기술 확산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GT 및 NGT 유래 식물에 대한 IP 보호와 관련된 수많은 우려를 감안하여, 막스 플랑크 혁신 및 경쟁 연구소의 이 입장 선언은 육종 분야에서 IP 보호된 NGT 및 NGT 유래 제품에 대한 접근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