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국가에서의 정부와 의회: COVID-19 팬데믹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안전과 관련이 없는 장기적인 비상 상태에서 행정부에 부여되거나 사용되는 권한, 견제와 균형, 정부, 의회 및 하위 국가 당국 간의 협력에 대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본 논문은 COVID-19 팬데믹 동안 여섯 개의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권 확대'(행정부에 비해 공식 기관의 영향력 및 감독 능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의 변화를 조사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경로 의존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이론화합니다. 팬데믹 이전의 행정부 지배 수준과 정책 중앙화가 2020-2022년 비상 사태 동안 행정권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캐나다와 독일이 거의 또는 전혀 확대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및 영국에서는 의회와 하위 국가 당국의 희생 속에서 정부의 통치가 위기 전반에 걸쳐 증가했습니다. 우리의 예상에 따라, 비상 사태에서의 행정권 확대 과정의 대부분의 측면은 이전의 제도적 배열을 고려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례적인 요소는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증거는 행정권 확대의 뿌리에 대한 일부 공백을 메우면서 COVID-19의 정치적 결과에 관한 문헌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