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Benefits and Happiness: Investigating the Heterogenity of Causal Pathways in Economic and Welfare Policies

정부의 역할은 시민이 직접적인 행복을 느끼는 지점보다, 행복과 삶의 만족을 경험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 지표의 개선이 미흡하며 일부 사회적 문제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정책이 시민의 행복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정부의 정책 효과와 시민의 행복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행정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2022)》 자료를 활용,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정책혜택 인식과 정책만족, 그리고 삶의 만족의 인과적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두 정책 모두 정책혜택 인식이 높을수록 정책만족이 증가하며, 이는 삶의 만족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정책은 정책만족을 통한 간접효과가 주요한 경로로 확인된 반면, 복지정책은 정책만족의 간접효과보다 정책혜택 인지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우세한 부분매개 양상을 보였다 .나아가 복지정책의 수혜수준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결과, 저수혜층에서는 정책혜택의 실질적 효용에 따른 직접효과가, 고수혜층에서는 정책혜택에 대한 주관적 평가와 만족을 통한 간접효과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이질적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 설계에 있어 시민의 주관적 기대와 체감을 고려해, 정책 유형 및 수혜 수준별로 차별화된 인식강화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나아가 정책수혜가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지점에서, 주민의 정책 리터러시를 향상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 장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