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Gilbert & Terrell의 정책분석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정책적 특성과 한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틀의 네 가지 차원(급여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 재정)을 기준으로 현행 제도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대상 선정 과정에서 위기사유의 원인과 결과가 혼재되어 있어 대상자 규정이 모호하며, 이에 따라 선별주의적 지원 원칙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둘째, 현금 중심의 급여형태는 수급자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책 목표와 불일치한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위기 해소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셋째, 전달체계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통해 신속성을 확보했으나, 온라인 신청 창구의 부재, 담당 인력의 과중한 행정 부담 등으로 접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재정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 부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연도별 예산 증감 및 집행 시점에 따른 소진 편차가 발생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의 ‘선조사 후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신속한 위기대응체계를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위기대응형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안한다.
Song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