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세계 10위 안에 드는 온실가스 배출 대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량을 늘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기후행동으로 남북 모두 Unfccc당사국으로서 NDC 달성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오고 있다. 과거의 남북협력은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으며 일방적인 ‘지원’에 가깝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한의 이익을 창출하고 북한의 수요가 반영되며 특히 북한의 의무준수를 유도할 수 있는 국제규범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하에 한국의 NDC 달성과 연계할 수 있는 남북협력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한국은 온실가스감축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남한에게는 NDC 달성에 기여를, 북한에게는 탄소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과 기후 기술이전 그리고 재난재해 대응이라는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NDC 달성에 연계할 수 있는 북한과의 사업가능성을 타진하고 이행 방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빈번한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국으로 감축사업을 통해 재난재해를 완화하고 감축발생 실적의 이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남한은 NDC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분의 활용 필요성이 크며 특히 경제적, 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북한이 온실가스감축 대상지로 유치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남북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한반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통일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yunghee Lee (Sun,)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