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상호관세 조치를 도입하였다. 각국에 부과되는 상호관세는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지만, 비관세장벽, 보조금,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도 상호 관세 부과 근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시기의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상 미국이 인식하고 있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살펴보고, 상호관세 산출에 반영될 수 있는 한국의 대미 비관세장벽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국에 대해 무역장벽으로 인식하고 있는 시기별·분야별 규범들의 내용과 특징들을 분석하여, 무역장벽으로 인한 한미 간 통상적 갈등 해소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Roh et al. (Tue,)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