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2024. 1. 27.)에 따른 베이커리 업계의 변화를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파악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률 정비 방향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베이커리 업계는 인적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작업 환경 위험성이 높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연구방법 : 제과제빵 계열 교수 1명, 베이커리 운영자 3명, 베이커리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는 이동성･김영천(2014)의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른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질문은 2024년 관련 뉴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연구결과 : 주요 결과는 ‘안전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제도 및 정책과 리더십의 역할’로 도출되었다. 운영자는 법적 리스크와 처벌 강화, 비용 부담(인건비･시설 투자), 법의 현실 부적합성에 큰 어려움을 느끼며 인력 감축 등을 고려하고 있었다. 종사자는 교육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 대신 작업 환경 개선(환기, 냉난방 등)과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양측 모두 리더의 안전 의식과 솔선수범이 조직 안전 문화에 핵심적이라고 보았으나, 종사자는 개인의 주의력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시사점 :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유연한 설계와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며, 소규모 업장을 위한 전기요금 인하 및 안전설비 교체 보조금 등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관리자 대상 안전 리더십 교육 정례화와 전 직원 참여형 안전 문화 조성, 그리고 운영자-종사원 간의 소통 구조 마련을 통한 인식 차이 해소가 중요함이 나타났다.
Yoo et al. (Wed,) studied this ques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