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모로코 대법원의 공공재산(공공 영역)에 관한 판례와 이를 특징짓고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을 연구한다. 판례가 공공 소유의 기본 특성을 어떻게 명확히 하고, 이전 시대에서 물려받은 불확실성, 즉 형식적 배정과 사실적 공공 이용 간의 구분을 다루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공공 영역을 규정하는 주요 법적 참조를 검토하고, 사법적 해석이 행정 행위, 책임 및 분쟁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법원이 사용하는 상충되는 기준을 분석함으로써, 본 논문은 예측 가능성과 공공 자산 보호를 강화하는 보다 일관된 접근 방식을 주장한다.
Abdelfattah Eddahbi (금요일,)이 이 문제를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