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은 학령인구 급감, 청년층 수도권 집중, 지방대학의 연쇄 위기, 사립대 재정 취약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글로컬대학 30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각각 지역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표방하지만, 정책 설계는 소수 대학을 선별해 지원을 집중하고 정량 중심의 성과관리로 환류하는 선택･집중 모델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는 세계수준대학(World-Class University) 담론, 고등교육 체제의 기능 분화 이론, 상징정치 논의를 결합해 두 정책을 동일한 정책 궤적의 변주로 해석하고, 한국 대학체제의 위계 구조(서울대–거점국립대–지역 사립대)를 전제로 작동하는 방식과 그 귀결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두 정책은 체제 수준의 기능 재배치･전환에 대한 설계가 충분히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층부 대학의 상징 자본과 자원 집중을 강화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하위･중위권 대학에 구조조정 부담이 전가될 위험이 커진다. 또한 목표 숫자(“30”, “10”)가 강력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작동하면서, 체제 개편의 핵심 쟁점이 구호 경쟁 속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양상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선택과 집중전략이 실질적 체제 재편과 결합될 때에만 정책 목표와의 정합성을 가질 수 있음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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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ho Jeong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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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gho Jeong (Tue,) studied this question.
synapsesocial.com/papers/69d9e52b78050d08c1b75673 — DOI: https://doi.org/10.24145/kjpa.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