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에 관한 위험 분석:

본稿의 목적은 ‘위험’의 이론과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 관리 하에 있는 각종 사고의 ‘실재’, 특히 사고 발생 확률을 비교함으로써 학교 안전에 관한 오늘날의 ‘인지’의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증거에 기반한 학교 안전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오늘날 학교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불심죄자 대응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한편, 학교에서 다양한 사고를 폭넓게 살펴보아 사고 발생 건수나 확률을 조사하려는 시도는 드물다. 따라서 본稿에서는 다의적인 위험 개념을 단서로 삼아 다음과 같이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사회학의 위험론에서, 위험은 사회적으로 구축된다는 관점을 얻었다. 사고는 ‘인지’에 좌우된다. 다음으로 자연과학의 방법에서, 사고의 ‘실재’에 주목하여 각종 사망사고의 발생 확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불심죄자 범죄보다 발생 확률이 높은 사고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다. 학교사고의 특별성은 관리라는 ‘결정’에 많은 주체(국가, 자치체, 학교, 보호자, 지역 주민)가 쉽게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결정’은 위험을 둘러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고, 위험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를 민감하게 만들게 된다. 본稿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위기감이 증폭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에서 증거가 참조되는 것이다. 사고를 관리하려는 의지가 많은 주체에게 증폭되기 전에 ‘결정’의 큰 권력을 가진 교육행정이 증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